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8, 2006. 7. 27.
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68조 제1항)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도317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2001.1.15.(122),224]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8년
1992년
1990년
5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|
|
로그인 |